이병천의 시민적진보와 더불어숲의 경제학

"Socialism should not be taken to mean merely subordinating the ecomomy to the needs and values of society.It also involves the creation, as an effect of ever shorter and increasingly flexible working hours, of a growing sphere of sharing within the community, of voluntary and self-organiand cooperation, of increasingly extensive self-determined activities"(앙드레 고르 1991). * 이 사회주의의 정의는 칼 폴라니를 더 밀..

앙드레 고르, [경제적 이성비판]에 대한 나의 서평. 대략 30년전의 글이다(월간 "말 ", 1993년 5월). 조금 old한 느낌이지만 상당히 새롭다.ㅡ 책버리기 작업을 하다가 발견. 고르는 오늘날 탈성장 생태사회주의 1세대로 자리매김되고 있는데 동시에 폴라니사상의 중요한 계승자이기도 하다.돌이켜 보면, 나는 앙드레 고르, 칼 폴라니, 데이비드 하비...의 사상적 길 위를 걷고 있다.* 고르의 경제적 이성비판은 아직 국역본이 없다. (소생의 편집책에 일부 번역이 있음, 후기자본주의와 사회운동의 전망,의암출판, 1993).*최근 데이비드 하비의 [자본의 17가지 모순]에 대한 서평논문을 소생이 썼는데(시민과 세계 44호, 2024) , 하비가 앙드레 고르의 이 책, [경제적 이성비판]의 내용을 대폭 요약..

앤드류 세이어의 결론전 영국보수당 총리이자 저명한 기후 변화 회의론자인 나이젤 로슨(Nigel Lawson)은 “녹색은 새로운 빨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부분적으로 옳았다. 국제적 규모와 국내적 규모 모두에서 사회 경제적 정의와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운동 사이에는 시너지 효과가 존재하지만, 많은 좌파가 여전히 폭주하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장을 넘어선 좋은 삶을 위한 몇 가지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것은 재생 에너지와 저탄소 생산에 대한 대규모 투자입니다. 그러나 탄소세 및 청정 에너지 보조금과 같은 적절한 정책에 의해 자본주의가 무성장 방향으로 조종될 수 있다는 생각은 자본주의의 가장 파괴적인 특징, 즉 성장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경제 및 정치 권력의 집..

대항 불로소득자 프로그램 (A “counter-rentier” program) (허드슨, 문명의 운명, 원문 p.225-6; 번역,361-363). 공정하게 성장하는 경제를 달성하려면 강력한 국가가 필요하며, 이 국가에 의해 근로 소득과 불로소득을 명확히 구분하고, 생산적인 자본 및 신용/부채를 비생산적인 자본 및 신용/부채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규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대항 불로소득자”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11가지 조치가 포함될 것입니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신자유주의 정책 의제에 맞서기 위한 11가지 조치입니다. 1. 자연 독점의 공적 소유. 특히 화폐와 신용의 창출 특권을 사유화해 지대를 추구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 2. (은행업과 함께) 기본적 인프라를 공적 소유로 둔다. 이를 통해 교통같은 ..

MMT에 대한 잉햄의 비판적 지적.“However, modern money theory’s focus on the narrowly “economic” or “accountancy” question of whose money really pays for government spending overlooks the sociological significance of the struggles between debtors, creditors, taxpayers, and government bondholders. In Weberian terms, the question of “sound” and “unsound” budget finance, like the question of the value of money ..

"In terms of property relations, it may be similarly general divide pertaining within societies, rather than between them. This, in effect, is what James Carrier does in chapter 4 of this volume. According to this view, alienable and inalienable things, gifts and commodities, are to be found in all societies. But have the discontinuity arguments been given sufficient consideration? The most freq..

[실체적 경제학의 세가지 기둥 - 물질대사패턴, 정치-제도적 구조, 인간의 욕구]  - 매우 중요한 논문"We have here the beginning of substantive economics. We say “the beginning” because we believe this is only one pillar of substantive economics, out of three. It is important not to fall into reductionist thinking and assume that metabolic patterns can explain everything – from environmental conflicts to defining sustainability. Both the..

들뢰즈 & 과타리의 통찰“자본주의가 그 본질 내지 생산양식에 있어 산업적이라는 것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상인적 자본주의로서만 기능할뿐이다. 자본주의가 그 본질에 있어 혈연적 산업자본이라는 것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상업적, 금융적 자본과의 동맹을 통해서만 기능할뿐이다. 어떤 의미에서 체계 전체와 욕망의 투자를 통제하는 것은 바로 은행이다. 케인스의 공헌중 하나는 화폐의 문제에 욕망을 다시 도입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적 분석의 요구가 맡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바로 이런 까닭에 마르크스 경제학자들이 너무도 빈번히 생산양식에 대한 고찰과 [자본론] 1장에 나오는 일반적 등가물로서의 화폐이론에 대한 고찰에 머물 뿐, 은행업 실천, 금융 활동, 신용화폐의 종별적 순환에 충분한 중요성을 부여..

개인적으로 데이비드 하비를 높이 평가하는데, 역시 화폐문제가 약한 고리군요. 호른보리가 비판하네요.“Money is unquestionably a representation, i.e. a sign, and it is indeed legitimate to expect a representation or sign to signify (i.e. stand for) something. Such an expectation is fundamental to all semiotic inquiry. It can be argued, however, that the money sign is uniquely devoid of a specifiable referent, i.e. that it does not signify an..

“맑스의 주된 관심은 자본주의에 특유한 형태의 토지자산과 지대에 있다.그러나 역사적 고찰을 담은 글들에서 그는 토지소유와 지대가 다양한 전(前)자본주의적 상황에 있는 매우 상이한 종류의 사회관계를 대표하는 사회적 형태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그러나 맑스가 보여준 바는 자본주의가 자신에게 특유한 지대형태없이는 결코 작동하지 못한다는 점이다.그가 예견하지 못한 것은 자본주의의 진화 구조안에서 자본주의적 지대의 새로운 형태도 발전할수 있다는 점,그리고 지대추구 (rent-seeking )가, 그가 성숙한 형태의 자본주의발전을 위해 필요하고 효과적이면서도 정치적으로 용인될만하다고 본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이뤄질수 있다는 점이다.토지시장과 (유전같은 )부존자원에 대한 투기를 통한 지대추구만 해도 무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