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20년, 일본의 교훈]도쿄까지 비어가는 '빈집대국'..묘지보다 싼 집도"
http://m.media.daum.net/m/media/world/newsview/20160318164312521
이 기사를 읽어보시지요. 섬뜻합니다. 이 기사 내용과 함께,
작년 연말의 김광수경제연구소 "2016년 경제전망세미나" 일본경제 강연 내용 일부를 소개해 드리면....
"일본경제가 19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한 충격은 2001년까지고, 2002년부터는 불황에서 벗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이후에도 여전히 저성장한이유는,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든 "인구감소"때문입니다.
구조조정을 제때 하느냐 안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투기버블의 붕괴 여파가 20~30년 가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거품 붕괴와 경제활동 인구 감소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겹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두가지 요인이 섞이면서 구조조정 태만히 하고 토건사업 등의 엉터리 짓을 하는 동안 1995년부터 일본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급증합니다. 일본정부의 채무도 바로 이때 90년대에 폭증을 합니다. 그 폭증한 원인이 부동산 거품붕괴로 인한 부실정리하고 그 다음에 경기부양책을 하는데 그에 못지 않게 사회보장지출의 급증이 원인입니다. 은퇴인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사회보장 연금, 특히 의료비로 인해 폭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정부채무증가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인구 문제 때문에 장기저성장을 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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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의 일본경제동향, 최근 보고서는 일본의 빈집문제와 인구감소에 대처하는 일본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본경제 16-07＞ 심각해지는 일본의 빈집 문제(1)
http://cafe.daum.net/kseriforum/GvKK/2647
＜일본경제 16-08＞ 심각해지는 일본의 빈집 문제(2)
http://cafe.daum.net/kseriforum/GvKK/2650
＜일본경제 16-09＞ 일본 인구감소의 지역별 영향과 국토정책(1)
http://cafe.daum.net/kseriforum/GvKK/2654
＜일본경제 16-10＞ 일본 인구감소의 지역별 영향과 국토정책(2)
http://cafe.daum.net/kseriforum/GvKK/2658
일본 정부의 천문학적 부채 문제가 있지만....일본 기업과 일본 가계는 부채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공기업부채, 민간기업부채, 가계부채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일어나버린 미래, "인구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존재 자체가 거대한 리스크인 정치권 문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뽑아달라고 나선 사람들이 과연...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 무슨 고민을 하고 어떤 노력하고 있나요?
제가 볼 때에는 자신들 국회의원 뺏지 밥그릇이 너무나 소중한 나머지... 나라 경제가 어떻게 절단나는지, 국민들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도 관심도 없이 지역과 낡은 이념, 친박이냐 반박이냐로 편을 갈라서 싸우는 데 급급해 보이는데요.
국가 경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이 꺼지는 와중에, 보수는 뭐고 또 진보는 뭐랍니까? 태어난 출신 지역은 또 뭐랍니까? 일자리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한데, 문제를 해결할 의지보다는 도찐개찐 싸우는 모습을 보면 열불납니다.
이미 시대적 소명을 다한, 용도폐기 처분해야 할, 변화 가능성도 거의 없는 사람들이, 당장 내일 죽어도 전혀 이상없을 고령의 사람들이 21세기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거짓말만 하고 사기치고, 국민들 우롱하고, 무능하고, 선거할 때마다 지는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이 나라를 맡기라구요? 내 가정의 안녕과 평안을 맡기라구요? 못믿겠습니다. 도저히. 기존 정치판의 정치인들에게는 속고만 살아서 더 이상 두눈 뜨고 보기 힘들죠.
유일한 해법은, 기존 정치권 물갈이 뿐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가정을 위해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순신프로젝트＞ 제1기 정책아카데미가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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