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의 딜레마와 탈성장의 딜레마- 이중 딜레마를 넘어서는 전환의 정치/전략은 어디에 있나 ?

[성장의 딜레마와 탈성장의 딜레마- 대안은 어디에 ?]
우리 시대의 이 이중 딜레마를 극복하는 전환의 정치/전략은 어디에 있을까 ?
*탈성장론에서는 자신의 딜레마를 인정하지 않는다. 규모축소,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전환전략의 공백은 탈성장론의 중대한 결함이다.

팀 잭슨은 탈성장이라는 말은 드물게 사용하고 오히려 포스트성장이라는 말을 옹호한다. 그는 내일의 대안으로 새로운 서비스기반 "포스트성장 거시경제학"을 제시한다. 이는 흔치 않은 대안경제론으로 주목해야 한다.
(* [성장없는 번영], 제 2판 , 2017 제9장 ).

* 팀 잭슨은 Herman Daly( *작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를 이어받으면서 몇가지 지점에서 그를 넘어서고자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로 포스팅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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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장의 딜레마와 탈성장의 딜레마- 두가지 명제
1)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적어도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그러하다.자원소비의 급증과 환경비용의 증가는 사회적 안녕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 탈성장은 불안정하다. 적어도 현재의 조건에서는 그러하다. 소비수요의 감소는 실업증가와 경쟁력하락, 침체의 악순환을 불러온다.
“이 딜레마는 지속가능한 번영이 불가능할것처럼 보이게 한다...이 딜레마를 회피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데 맞닥뜨릴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이다.
(• Growth is unsustainable – at least in its current form. Burgeoning resource consumption and rising environmental costs are compounding profound disparities in social well-being.
• ‘De-growth’ is unstable – at least under present conditions. Declining consumer demand leads to rising unemployment, falling competitiveness and a spiral of recession. This dilemma looks at first like an impossibility theorem for a lasting prosperity. But it cannot be avoided and has to be taken seriously. The failure to do so is the single biggest threat to sustainability that we face ( 원문 65).)
(팀잭슨, 성장없는 번영, 2013 [2009], 91)

2. (계속) 탈성장의 딜레마
탈탄소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과 일자리 불안문제를 시장에 맡겨둘 경우에 발생하는 정치적 저항 (장훈교, 일을 되찾자,나름북스, 2019, 388- 390 ; 구준모, 기후위기에 맞선 새로운 사회운동, 2021,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