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중심사회 실패 확인…공공성 강화 모범사례 만들어야” (이병천외 한겨레신문좌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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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16:41

"가장 많이 통용되는 의미는 공공복리일 것이다. 나는 이렇게 정리해보았다. 공공성은 민주 공화주의의 기본가치다. 공공성은 ‘같은 배를 타고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것이다. 같은 배를 탄다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어떤 차별 없이 ‘몫’(stake)을 주는 것이다. 개별 구성원 모두 ‘스테이크 홀더’(이해관계자)다.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권리와 동시에 책임을 가지고 공동체 일과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이게 바로 ‘능동적 공공성’이다.
두번째는 모든 구성원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원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방어적·보호적 공공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보장돼야 능동적 공공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