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535034&isYeonhapFlash=Y&rc=N&fbclid=IwAR2-OVDK_g_gy8mOXkBSq7C56h04r2DwuPqlFLbiCWL5Fj2GlRSGn61dKFI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우와 도대체 이게 뭐지...ㅠ
1.방역성공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경제 타격이 덜한 편이다. 관료들의 위기 감수성이 약하다
2. 청와대 경제 사령탑이 무능해 기재부주도권 아래...위기이전 하던 정책기조의 관성을 버리지 못했다.
=> 질병방역과 경제방역에 엇박자가 났다.
대니 로드릭이...코로나위기속에서도 이전 체제의 경로의존성이 지속될 거라고 하더니 한국에 딱 맞는 말인듯.
=> 코로나 대응 한국모델의 두 얼굴 !
'이병천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코로나19 방역에서 센의 기준과 폴라니의 기준- 한국의 경우 (0) | 2020.04.18 |
|---|---|
| 한국의 개발국가/ 개발주의 - 이병천 등에 대한 비판적 검토 (0) | 2020.04.17 |
| 문재인정부 코로나 경제위기 대책의 승패는? - 재난지원금 정쟁에서 벗어나라 (0) | 2020.04.09 |
| 민스키의 세이블 비판 (0) | 2020.04.08 |
| 코로나 방역의 질병모델 - 한국의 혁신적 선도자 모델 (0) | 2020.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