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경제위기 대책의 승패는 재난지원금 70% or 100% 가 아니라 다음과같은 조치 여하에 달려 있다. -
1. 해고 금지/ 고용유지 조치와 이에 대한 정부 지원
2.방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해결 (경제활동인구 2800만명의 절반 =1400 만명 )
3. 임대료 규제와 주거비 지원, 주거권 보장 (종부세 완화가 아니라 )
4. 채무 조정
5. 정의로운 기업 구제원칙의 엄정한 시행 - 대기업 구제가 과거처럼 퍼주기 지원의 반복이 되어서는 안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이슈가 집중적으로 부각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선거국면에서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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