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지원, 협력과 연대 !
1.문재인정부, 퍼주기식 기업구제를 중단하라. 기업구제 지원하면 이에 상응해 일자리 안전보장을 “강제”하는 조건부지원원칙, 공정한 지원원칙을 천명하라
2. 조건부지원원칙이 코로나19 경제방역모델의 핵심원칙이 되어야 하며, 이는 ‘한강의 기적‘을 낳은 한국압축성장모델의 핵심원칙이기도 했다. 이 원칙으로 경제방역 기적을 만들어라.
3. 문재인 민주정부가 박정희 권위주의정부보다 못해서야 되겠는가?
4. 이 원칙과 협력 및 연대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의 기본원칙이 되어야 한다.
5. 조건부 지원원칙은 노벨경제학자 스티글리츠가 시종일관 외치는 원칙이다.
#조건부지원 #일자리안전보장 #해고금지 #공정한나라 #협력과연대 #스티글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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