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안전망의 세가지 정책조합 IAP ](*이승윤)
1.실업보험
2.사회부조
3.적극적 노동시장정책
1.한국은 “부실한 실업안전망“'을 가진 나라.
2.이 부실한 조건에서... 코로나 위기국면에서 어떻게 한국의 실업안전망을 재구축할 것인가 ?
3.정부는 대기업에는 규율없는 퍼주기지원을 하면서도 일자리안전보장에 대해서는 부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노동존중사회...공정/정의로운 나라는 어디갔나?
#일자리안전보장 #해고금지
'이병천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조건부 지원, 협력과 연대 - 코로나19극복을위한 정책원칙 (0) | 2020.03.27 |
|---|---|
|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결정 - 한국 코로나위기 극복정책의 갈림길 (0) | 2020.03.26 |
| 두산중공업의 경우 (0) | 2020.03.26 |
| 문재인정부, 일자리안전보장을 선포하라 (0) | 2020.03.26 |
| 코로나경제위기와 청와대 경제사령탑의 무능무책임 - IMF식 구조조정의 반복? (0) | 2020.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