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이 대통령에게(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선거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문재인 당선을 예상하고 이번호 한겨레 21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지면 부족으로 좀 잘려서 발간. 약간 보완 수정함).

[새 대통령에 바란다 중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주제]

정권초기부터 수구·보수 세력들이 (대통령을) 엄청 흔들어댈 것이고 촛불민심으로부터는 사회 대개혁 요구가 나올 것이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개혁 딜레마가 있다. 잘못하면 약체정부가 되기 십상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대통령이 지혜를 잘 발휘해 ‘투트랙 개혁’으로 가야 한다. 무엇보다 선거과정에서 보였던 ‘전략적 모호성’을 걷어내고 선명한 개혁정부의 깃발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다. 대표적으로 재벌 적폐- 세습자본주의 체제를 청산해야 한다. 그러나 계속 재벌을 때리기만 하면 어려워지니까 정책의 중심을 다수 지지층으로부터 응원받을 수 있는 정책에 둬야 한다.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 자영업자, 청년 등 배제되고 수탈당한 계층들에 기회의 사다리를 열어주고 불안과 불신을 걷어줘야 한다.... 이들로부터 동력을 얻으면서 몇 개월안에 개혁정책의 기조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 정권초기에 굳건한 개혁의 의지와 능력을 보이지 못하면, 재벌에 포획된 단기주의 경로로 빠지게 된다. 역대 개혁정부가 실패한 길이다.

대통령 임기안에 꼭 해야 할 정책들을 꼽으라면 먼저, 무너진 경제 규율을 바로 세워야 한다. 예컨대 범법 재벌총수의 사면불가 원칙을 확고히 하고 범죄수익 환수법을 제정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특경가법을 강화하기 바란다.
두번째는 대중소기업 관계, 노사관계 등 경제 주체들간에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이익을 공유하게 해야 한다. 물론 공정경쟁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지만 이 개념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업자간 집단교섭을 부당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19조를 바꿔야 한다. 중소기업들이 집단적 교섭력을 가져야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고 그 속에서 상생도 기대할 수 있다. 독일, 일본 등 중소기업 강국의 조정시장경제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일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협상력을 가지고 힘의 균형이 이뤄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국에서 대중소기업 문제는 또 다른 형태의 계급문제이기 때문에 노사문제 해법과 직결되어 있다.
셋째, 노동참여와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가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 시기 정경유착으로 재벌을 규율하는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했다. 노동이사제를 통한 노동측의 견제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자본시장과 함께 재벌 규율의 새로운 축으로 세워져야 한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면 삼성공화국을 넘어야 한다. 권력을 재벌로 넘겨준 참여 정부의 실패 교훈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참여정부 2기" 정부가 아니라 촛불희망을 실현하는 "촛불정부" 가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