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이야기

김동주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세세생생 2017. 5. 7. 16:06

김동주,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 제주도 풍력발전의 개발과 풍력자원 공유화운동사].


김동주 박사가 흥미로운 연구서를 냈다. 바람은 커먼즈인가. 바람을 특정 지역의  자산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말해서, 바람은 물론, 공기, 기후 등은 특정 지역의 커먼즈는 아니다. 그렇다고 커먼한 것이 아닌가? 분명히 남용하지 않도록 공통의 관리규칙을 만들어야 하는 자연 자산이다. 그러나 지역, 국가, 글로벌의 다중 스케일에서 公 public과 共 common 모두가 주체로 관여해야 하는 독특한 자산이다. 이것들은 주류경제학/오스트롬에서는 common-pool resources라고 하지만, 이때 common은 꼭 지역 커먼즈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common의 의미가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김동주의 연구는 바람을 특정 지역 자산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지역 풍력 발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지역 상공에 불고 있는 바람이 곧 지역민의 것이라고 볼수 있나.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누구인가. 김동주의 책은 토론해 볼만한 대목들이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