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천-칼럼

탈성장론에서는 그린뉴딜을 어떻게 보는가

세세생생 2022. 12. 16. 12:54

탈성장론에서 그린뉴딜을 어떻게 보는가 ? 흥미롭게도 견해가 다양하고 변화를 보여 왔음이 확인된다.

1. 요르고스 칼리스 등 스페인 바르셀로나 그룹의 경우

1) 한국어로도 번역된 [탈성장 용어 사전] (2015)에는 그린뉴딜 항목이 없다. 뿐만 아니라 서술 전체를 검색해 봐도 그린뉴딜에 대한 언급 자체가 전혀 없다.
2) 칼리스 단독저서, [탈성장] 2018에도 그린뉴딜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는다.
3) 칼리스 등 4인 공저 , [탈성장의 옹호] (The case for Degrowth) (2020) (우석영 장석준역, 디그로쓰)에서 비로소 '성장없는 그린뉴딜'에 대해 언급한다. 뿐만 아니라 탈성장 5대 대안정책 패키지의 1번으로 성장없는 그린뉴딜을 내세우고 있다. 중요한 변화다.아마도  그린뉴딜을 가져오지 않고는 탈성장론이 현실에 착근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4) 2021년 칼리스,히켈, 마스티니 등 3인 공저, '성장없는 그린뉴딜'이라는 제목의 독립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린뉴딜을 " 쟁투적 개념" contested concept이자 사회적 타협의 장소로 파악하고, 급진적 그린뉴딜 2.0을 가져와 '성장없는 그린뉴딜' 개념을 구성한다.

2. 탈성장 비엔나 그룹이 주도한 울리히 브란트 등, [탈성장과 전략] (2022)의 경우

1) 최근 출간된 이 야심찬  공동연구의 새로움은 에릭 라이트의 '자본주의 잠식하기'( eroding capitalism) 전략을 가져와 새롭게 탈성장 전략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로써 탈성정 전략론이라는 것이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2) 확인 결과 이 연구에서 그린뉴딜을 독립 주제로 다루지는 않았다. 다만 여러 다양한 의미로 그린뉴딜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성장없는 그린뉴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린뉴딜을 독립 주제로 다루지는 않았다해도( 이는 이 공동연구의 빈틈이라 생각된다), 비엔나그룹이 바르셀로나 그룹의 '성장없는 그린뉴딜'론에 비해 그린뉴딜의 여지를 더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3). <탈성장과 전략>에서 주목되는 것은 곧 바로 생태사회주의 이행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공생전략과 틈새전략을 중심에 두고있는 에릭 라이트의 자본주의 잠식하기 전략을 가져온 이상, 아무래도 생태사회주의 이행론은 한걸음 뒤로 밀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