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격에 대하여 - 거시기 케인스주의 한국판

[거시기 케인스주의에 대하여] -

한국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그 바탕에 케인스주의적 사고를 깔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원판 케인스의 정수는 ‘불로소득 계층 rentier의 안락사’에 있다고 봐야 할 듯하다. 이 생각은 칼 폴라니나 헨리 조지의 생각과도 상통한다.

일찍이 조안 로빈슨 여사는 미국에서 주류가 되었던 ‘상업적 케인스주의’(감세통한 수요관리) 또는 ‘군사적 케인스주의’(군사지출통한 수요관리)를 ‘거시기 케인스주의’(Bastard Keynesianism)라고 부르면서 혹독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투기라든가 감세를 여전히 주된 정책무기로, 선거정책 메뉴로 활용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어쩌고 하는 것을 ‘한국판 거시기 케인스주의’라 부름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