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평등레짐의 특성과 관련하여 - 한국은 '기생충' 사회 ?

[한국 불평등레짐의 특성과 관련하여] -  한국은 기생충사회?

 

 

 

0. [재벌대기업+부동산부자+외자주도 금융(사모펀드포함)]이 지배블록이다. 이에 대한 견제/대항력은 약체다. 각자도생경향이 심하다

 

1. 자산약자+임금약자(비정규직 등)가 중첩되어 있다

 

2. 월 200만원 이하로 사는 하층이 많다

 

3. 영세자영업자가 많다.

 

4. 대중소기업(-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갑질이 심하다

 

5. 청년 및 여성, 노인문제가 심각하다,

 

6.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7. 지역, 농어촌 붕괴 소리가 들린다.

 

8. 지대추구/불로소득추구 경제의 성격이 강하다. 너도나도 건물주가 되고 싶어한다

 

9.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10.계급계층 불평등이 능력주의와 결탁되어있다

 

11-1. 국가복지가 여전히 취약할 뿐더러 사각지대가 많다

11-2 가처분소득에 비해 생활비가 너무 비싸다

 

 

12.'기후악당'으로 악명이 높다

 

13. 사회생태적 위기가 경제성장 자체의 질곡이 되고 있다.

 

 

 

=>한국은 "기생충"(봉준호) 사회, 누가 누구에 기생하고 있을까 ? 이 불안한 사회는 얼마나 지속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