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천노트

한국 불평등레짐의 특성과 관련하여 - 한국은 '기생충' 사회 ?

세세생생 2020. 2. 7. 12:37
[한국 불평등레짐의 특성과 관련하여] -  한국은 기생충사회?
 
 
 
0. [재벌대기업+부동산부자+외자주도 금융(사모펀드포함)]이 지배블록이다. 이에 대한 견제/대항력은 약체다. 각자도생경향이 심하다
 
1. 자산약자+임금약자(비정규직 등)가 중첩되어 있다
 
2. 월 200만원 이하로 사는 하층이 많다
 
3. 영세자영업자가 많다.
 
4. 대중소기업(-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갑질이 심하다
 
5. 청년 및 여성, 노인문제가 심각하다,
 
6.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7. 지역, 농어촌 붕괴 소리가 들린다.
 
8. 지대추구/불로소득추구 경제의 성격이 강하다. 너도나도 건물주가 되고 싶어한다
 
9.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10.계급계층 불평등이 능력주의와 결탁되어있다
 
11-1. 국가복지가 여전히 취약할 뿐더러 사각지대가 많다
11-2 가처분소득에 비해 생활비가 너무 비싸다
 
 
12.'기후악당'으로 악명이 높다
 
13. 사회생태적 위기가 경제성장 자체의 질곡이 되고 있다.
 
 
 
=>한국은 "기생충"(봉준호) 사회, 누가 누구에 기생하고 있을까 ? 이 불안한 사회는 얼마나 지속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