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 적폐청산과 경제민주화의 이중과제

너도 나도 이구동성으로 정경유착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심지어 삼성의 이재용을 비롯해 재벌 총수들도 국가 권력에 돈내라고 강요받았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재벌 산하 연구소, 보수 언론과 경제신문에서는 정경분리와 기업의 자유를 주장한다. 사법부 또한 그들의 손을 들어 주고 있다. 특검의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이 이를 생생히 말해 주고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정경유착 적폐 청산은 단지 정경분리나 공정경쟁을 수립하는 일에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재벌의 경제적, 사회적 지배, 정치적 지배 체제를 극복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 재산권- 경영권이 노동 기본권을 마구 짓밟는 '시장독재' 체제의 극복을 포함하는 것이다. 재벌이 권력 기관을 길들이고, 국민의 노후자금을 털어먹고 경제-사회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사회적 지배체제를 극복하는 것이다. 재벌총수들이 그렇게 경영권 세습에 집착하는 것은 그것이 부의 세습일뿐 더러 엄청난 힘을 가진 권력의 세습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에 기반한 경제 민주화가 물론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 수준을 넘어서는 실질적 경제민주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 이 문제에서 그간의 경제민주화 논의라는 것이 뭘 추구했었는지, 나아가 이른바 87-97년 체제라는 것이 무얼 의미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지금 우리는 정경유착 적폐 청산과 경제 민주화의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