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넛경제학'(케이트 레이워스)의 문제점에 대하여

도넛경제학( Doughnut economics) (케이트 레이워스)을 넘어서. ㅡ 그 기여를 인정하는 가운데 중요한 한계 지점을 짚고 있는 두개의 연구 소개.

1. ‘사회적 한계선 (SB) 접근’으로부터 비판 - 사회적 기초의 상한선 문제
Ulrich Brand, Barbara Muraca, Éric Pineault, Marlyne Sahakian, Anke Schaffartzik, Andreas Novy, Christoph Streissler, Helmut Haberl, Viviana Asara, Kristina Dietz, Miriam Lang, Ashish Kothari, Tone Smith, Clive Spash,Alina Brad, Melanie Pichler, Christina Plank, Giorgos Velegrakis, Thomas Jahn, Angela Carter, Qingzhi Huan, Giorgos Kallis, Joan Martínez Alier, Gabriel Riva, Vishwas Satgar, Emiliano Teran Mantovani, Michelle Williams,Markus Wissen & Christoph Görg (2021), From planetary to societal boundaries: an argument for collectively defined self-limitation, SUSTAINABILITY: SCIENCE, PRACTICE AND POLICY, VOL. 17, NO. 1, 264–291  https://doi.org/10.1080/15487733.2021.1940754

"...자연-사회의 관계를 두 개의 원으로 표현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한 원(자연)은 다른 원(사회)을 포함하는 외부적 고리입니다. 레이워스의 도넛 프레임워크는 사회적 기초에 명시적 상한선을 두지 않습니다.즉, 지구위험한계선의 상한선과 관련해서는 암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맥락에서 좋은 삶을 사는 것이 다른 맥락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 많은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은 것'의 함수인 한,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희생하면서 사회적 기초를 달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생태적 한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초의 상한선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한계선 접근에서 외적 한계는 사회적-생태적 한계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한계선은 상업 공간의 개발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소비주의의 확산을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냉난방이 이루어지고 소규모 지역 생산자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집약적인 실내 공간 개발을 공공 커먼즈의 침해로 제한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서는 사회적 신진대사와 자연에 대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이론을 결합함으로써 복잡하고 역동적이며 호혜적이고 체계적인 상호 관계의 관점에서 모델을 재고하도록 고취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원문
It is important to question the representation ofnature-society relations in two circles, where one(nature) is the external ring that include the other(society). Raworth’s donut framework does not place an explicit upper limit on social foundations; they are implied, in relation to the upper limits of planetary boundaries. However, living the good life in one context might hinder the possibility for others, elsewhere, to do so. As far as the “too much” for some a function of the “not enough” for others, upperlimits (not only ecological ones) are necessary, as trespassing such limits would result in achieving social foundations at the expense of others ability to do the same. In a societal boundaries approach, outer limits are social-ecological. A societal boundary, for example, could place a limit on the development of commercial spaces – as a limit to the encroachment of the public commons, toward not only curbing the spread of consumerism, but also that of energy-intensive indoor spaces that are artificially heated or cooled, and unaffordable for small,local producers. In such an approach, theories of social metabolism and societal relations to nature are brought together in a way that encourages us to rethink the model in terms of complex, dynamic,reciprocal, and systemic interrelations.

2. 안전하고 정의로운 회랑 (SJC)접근으로부터 비판 - "안전한" 범위와 "정의로운" 범위는 언제 겹치고 언제 겹치지 않는가
Johan Rockström1,2, Joyeeta Gupta3,4 , Timothy M. Lenton5 , Dahe Qin6,7,8, Steven J. Lade9,10,11 , Jesse F. Abrams5 , Lisa Jacobson9 , Juan C. Rocha9,10, Caroline Zimm11 , Xuemei Bai12 , Govindasamy Bala13, Stefan Bringezu14, Wendy Broadgate9 , Stuart E. Bunn15 , Fabrice DeClerck16,17, Kristie L. Ebi18 , Peng Gong19,20,21 , Chris Gordon22 , Norichika Kanie23, Diana M. Liverman24, Nebojsa Nakicenovic11, David Obura25 , Veerabhadran Ramanathan26 , Peter H. Verburg27,28, Detlef P. van Vuuren29,30, and Ricarda Winkelmann1,31 (2021), Identifying a safe and just corridor for people and the planet. Earth's Future, 9, e2020EF001866. https://doi.org/10.1029/2020EF001866

"지구위험한계선(Rockström 외, 2009) 및 도넛 경제학(Raworth, 2018)과 같은 이전의 프레임워크는 지구시스템에 대한 인간의 파괴에 대한 안전한 한계와 자연자원에 대한 인간의 접근에 대한 정당한 토대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안전과 정의를 완전히 통합하지는 못하는데, 안전과 정의는 서로 다른 차원(지구시스템 프로세스 대 사회적 목표)과 비교불가능한 변수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량 생산을 위한 안전하고 정의로운 토지배분 결정과 같이, 생물물리학적으로 "안전한"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인간의 복지와 정의를 위한 목표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그같은 프레임워크에서는 탐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존 프레임워크는 하위- 글로벌( sub-global) 스케일(Dearing et al., 2014),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 및 피드백(Lade et al., 2020), 지구적(planetary) 목표와 개발 및 공정성 간의 잠재적 상충관계(Biermann & Kim, 2020; Pickering & Persson, 2020) 등, 그 어느 것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지구시스템 변수를 정렬함과 동시에 하위스케일 및 지구시스템 프로세스간의 상호작용을 고려에 넣는 통합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안전하면서 정의로운 통합회랑의 제안과 관련된 동기, 정의 및 도전 과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
인간의 선택과 행동은 인류 발전을 위한 안전하고 정의로운 회랑을 좁히거나 넓힐 수 있습니다. 사회활동과 지구시스템 행동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 피드백, 비선형성을 고려할 때, "안전한" 범위와 "정의로운" 범위가 언제 겹치고 겹치지 않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도넛"과 같은 이전 프레임워크 (Raworth, 2018)을 넘어서야 합니다.

첫째, "안전하지 않은" 세상은 불평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안전"은 "정의로운"의 필수 전제조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생물물리학적인 관점에서 "안전한" 목표는 특정 상황에서 인간에 대한 대규모 위험을 예방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C 기후 목표에서 조차도 많은 인구 집단에 큰 위험이 존재합니다(Hoegh-Guldberg 외., 2018).
둘째, 핵심적인 질문은 생물물리학적으로 "안전한" 목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복지와 정의를 위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광범위한 전환없이 의제 2030의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지구 시스템의 생물물리학적 상태에 대한 안전한 목표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Sachs et al., 2019). 또한 예를 들어, 바이오 에너지가 식량 생산과 경쟁하거나 보호 지역이 지역 살림살이를 저해한다면, 기후 1.5°C 또는 생태계 보호 강화와 같은 생물물리학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웰빙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하세가와 외, 2020).
셋째, 안전하고 정의로운 목표를 위배하는 위험은 취약한 사람들에는 증폭되어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동시에 환경 변화에 가장 부정적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환경에 가장 적게 영향을 주고 회복력과 적응력이 가장 낮은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굽타 외, 2020). 모든 사망과 질병의 4분의 1은 환경적 원인에 기인합니다(McClain et al., 2019). 극심한 기상 이변은 빈곤층, 여성, 노인, 어린이, 원주민에게 불균형적으로 사망 또는 피해를 입힙니다(McClain et al., 2019). 기후 변화는 특히 세계의 가난한 지역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이주시킬 수 있습니다(Xu et al., 2020). 자연적 감소 및 인간과 야생동물의 접촉 증가와도 연관되어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취약 계층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Gibb et al., 2020). 그들의 취약성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종종 불공정하고 모두의 복지를 우선시하지 않는 사회구조, 태도 및 거버넌스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원문
Previous frameworks, such as the planetary boundaries (Rockström et al., 2009) and donut economics (Raworth, 2018), have advanced our understanding of safe ceilings on human disruptions of the Earth system and just foundations for human access to natural resources. These frameworks, however, do not fully integrate safe and just, representing them with different dimensions (Earth system processes vs. social goals) and uncomparable variables. How biophysically “safe” targets can be achieved while also meeting goals for human well-being and justice is difficult to explore in such frameworks, for example, determining a safe and just allocation of land for food production. Furthermore, these prior frameworks explicitly incorporate neither sub-global scales (Dearing et al., 2014), interactions and feedbacks between variables (Lade et al., 2020), nor potential trade-offs between planetary targets and development and equity (Biermann & Kim, 2020; Pickering & Persson, 2020). An integrated framework is needed that aligns safe and just Earth system variables while also accounting for sub-global scales and interactions between Earth system processes. We now expand on the motivation, definition, and challenges associated with our proposal of an integrated safe and just corri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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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choices and actions could narrow or widen the safe and just corridor for human development. Considering the complex interactions, feedbacks, and non-linearities within and between societal activities and Earth system behavior, we need to advance beyond previous frameworks such as the “donut” (Raworth, 2018) to understand when “safe” and “just” ranges do and do not overlap.
First, an “unsafe” world is likely to increase inequality, so “safe” would seem a necessary pre-condition for “just”—but not always a sufficient one. A “safe” target from a biophysical perspective may not be adequate to prevent large-scale risks to humans in specific contexts. For example, there are large risks for many human populations even with a 1.5°C climate target (Hoegh-Guldberg et al., 2018).
Second, a key question is how biophysically “safe” targets can be achieved while also
meeting goals for human well-being and justice. For example, meeting the social goals of Agenda 2030 without widespread transformations may lead to crossing safe targets for the biophysical state of the Earth system (Sachs et al., 2019). Achieving biophysical targets, such as 1.5°C for climate or increasing ecosystem protection, can undermine well-being, if, for example, bioenergy competes with food production, or protected areas undermine local livelihoods (Hasegawa et al., 2020).
Third, risks of exceeding safe and just targets are amplified for vulnerable people and can affect human health, displace people, and destabilize societies. At the same time, those most negatively impacted by environmental changes are often those who contribute the least environmental impact and have the lowest resilience and capacity to adapt (Gupta et al., 2020). A quarter of all death and disease is attributable to environmental causes (McClain et al., 2019). Extreme weather events disproportionately kill or harm the poor, women, the elderly, children, and indigenous people (McClain et al., 2019). Climate change may displace millions of people particularly in poorer parts of the world (Xu et al., 2020). The COVID-19 pandemic, linked in part to natural decline and greater human-wildlife contact (Gibb et al., 2020), has disproportionally affected the more vulnerable (Mesa Vieira et al., 2020). Their vulnerability is not innate but is often created by societal structures, attitudes, and governance systems that are unjust and do not prioritize well-being fo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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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은 사회적 한계선 (SB) 접근과 안전하고 정의로운 회랑 (SJC)접근은 가는 길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전자는 훨씬 급진적인데 '집단적 자기제한'( collectively defined self-limitation)의 기획(이는 탈성장의 비엔나그룹과 바르셀로나 그룹...파리/프랑스그룹이 공유하는 부분이다)을 내세우며 아래로부터 탈성장 운동을 추구한다. 한편, 후자는 탈성장도 포스트성장도 피하고 있다. 이들은 안전하고 정의로운 회랑을 내세우지만 그 안을 더 들여다 보아야 한다. 록스트룀의 경우, 지구위험한계선의 제창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일정기간 레이워스의 도넛경제학을 수용하고 공동집필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생각을 바꾸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회랑"을 내세우게 된 것이다. 그런데 록스트룀은 운동정치보다는 제도정치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듯하다. 그는 '약한 녹색성장'을 대체하는 ‘강한 녹색성장’ 또는 ‘진정한 녹색성장’을 주장한 적도 있다(2018년).

*나는 위의 두가지 연구에 대해 최근 논문에서 간단히 언급한 바 있는데 (이병천, 기후정의와 사회정의, 어떤 전환전략인가, 시민과 세계 41,2022, 238면 주석2). 지면부족으로 못다한 부분을 여기에 적어놓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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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planetary to societal boundaries: an argument for collectively defined self-limi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