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항공업계지원과 7대 기간산업지원의 규율문제

정부(산은, 수은)의 항공업계 2.9조원 구제지원 -대한항공 1.2조,아시아나항공 1.7조.
-"지분취득해도 의결권행사하지 않겠다"(은성수 금융위원장).

왜? 행사해야 마땅하다.-7대기간산업 전체에 해당 중요문제=>한국경제 개혁방향을 크게 좌우할 중요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