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천노트

코로나19 재난, <정의로운 회복,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

세세생생 2020. 3. 29. 00:02

<정의로운 회복,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

1. 구제에 상응하는 책임의 강제. 사회적 책임(최우선적으로 일자리안전보장, 해고금지, 고용보험에서 배제된 대중들의 복지안전보장 )없는 기업구제는 없다 - <정의로운 회복>의 원칙.

2. 코로나위기극복에서 이 원칙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코로나이후 자본의 민주화를 도모한다. -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

3. 회복이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경제방식, 삶의 방식을 새롭게, 사회생태적으로 재조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