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에 즈음한 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 성명서 전문입니다

아래는 조금 전에 교수연구자 비상시국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헌재 판결의 의의와 그 한계지점, 박근혜 파면이후의 적폐청산과 개혁과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루뭉술하게 ‘통합‘을 말하는 움직임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의적절한 성명서라고 생각됩니다.

 

[박근혜 파면을 계기삼아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새 민주공화국 건설로 힘차게 나아가자]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혁명적인 시간이다. 19차례에 걸친 대규모 촛불항쟁을 통해 주권자로서 등장한 시민이 절대권력 놀음과 사리탐욕에 마취된 최악의 권력자를 파면해버린 시간이기 때문이다. 촛불광장의 시민들은 국가의 주인임을 자각함과 아울러, 그 국가는 주권자 시민의 공통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존립하고 기능해야 한다는 공화국의 기본원리를 실천적으로 인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기쁜 만큼 아쉬움도 크며, 이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산적한 우리의 과제 또한 크다. 우리 전국 교수연구자 비상시국회의는 시민들과 함께 최악의 권력자가 파면된 것을 기뻐하면서도, 주권자의 의지를 보다 겸허히 받들어야 할 헌법재판소가 최소한의 탄핵사유만을 인용했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 나아가 이번 주권자 시민의 박근혜 파면이 미완의 혁명으로 끝나지 않도록 박근혜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고 민주, 평등, 공공성의 가치에 입각한 사회대개혁을 완수하려는 새로운 실천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수많은 탄핵소추 사유 중 최소한을 인용한 사정과 노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다. 그러나 헌재는 제출된 모든 사유들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박근혜를 파면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임에도, 기업의 영업 자유 및 사유재산권 침해와 지인의 사익 도모를 위한 직권남용과 기밀유지의무 위반을 탄핵사유로 인정했다. 그런 나머지 ‘세월호 7시간’, ‘언론의 자유’, ‘권력에 의한 심각한 인권유린’ 등과 같은 정작 중요한 탄핵사유를 배제해버렸고, ‘재벌의 뇌물공여’를 ‘기업의 사유재산권 침해’로 정당화해주는 결과마저 나타났다. 이런 헌재의 최소주의적이고 타협적인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태생적으로 주권자의 보편적 의지를 받들기에는 한계가 많은 보수적 사법 관료기구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 이번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최악의 부정한 권력자를 파면하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정치적으로’ 가장 무리 없이 받들기 위해 최소주의적 타협을 한 것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검찰수사과정, 국회의 탄핵소추, 특별검사 수사과정이 그러하였듯이 주권자의 압도적 명령을 나름의 방식으로 실행한 것이었을 뿐이다. 결국 박근혜를 파면시킨 것은 우리 주권자 시민이고, 그 결과 우리 노동자, 민중, 시민은 소박한 승리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되었다. 다음 단계 주권자의 뜻은 특검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이 범죄자 박근혜와 그 공조세력, 그리고 범죄의 온상 청와대를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박근혜 정권 동안의 헌정파괴와 국기문란 속에 쌓이고 쌓인 구시대의 적폐 청산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한다.

박근혜에 대한 파면은 따라서 시민혁명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무엇보다 국회는 지금까지 박근혜 정권이 자행해온 온갖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적폐들을 청산하고 원상회복하기 위해 전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싸드배치 중단, 국정교과서 폐기, 공공부문 성과퇴출제와 전력 등 기간산업의 은폐된 민영화 중단, 세월호 특별법의 재제정과 철저한 진상조사,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언론개혁과 방송법개정 등 적폐청산 우선과제를 올 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불법부당하게 만들어진 정책과 기관들은 폐지되어야 하며 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권력을 향유한 부역자들 모두 퇴출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시민적 공공성 개념이 부족한 87년 민주주의 체제는 광장의 촛불이 약해지면, 언제든지 박근혜게이트와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과 같은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적폐를 철저히 청산하고, 민주, 평등, 공공성의 원칙에 입각한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 질서를 재구축하고, 주권자 시민의 요구를 받들어 사회대개혁을 이루어 시민혁명을 완수해야 한다.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할 새 지도자를 선출할 시기가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새로운 공화국 질서를 이끌어갈 지도자는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추구하는 새 민주공화질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유권자가 이런 후보자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선거는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국가정보원의 헌법재판관 사찰 의혹 등을 볼 때 황교안을 필두로 한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들이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할지 커다란 의문이다. 따라서 황교안을 필두로 한 박근혜 내각은 엄정한 검찰수사와 대선관리를 위해 즉각 사퇴하고 중립내각에 그 자리를 넘겨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탄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에게 경고한다. 박근혜는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라 민중의 고혈로 사익을 추구한 파렴치한 범죄자다. 범죄자를 비호하려는 구체제의 세력들은 촛불 민심의 응징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소위 태극기 집회에서 군중을 선동해온 구 여당의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은 탄핵 정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꼼수를 버리고 당장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미 대통령이 된 듯 화해와 용서를 언급하고 있는 정치인들에게도 경고한다. 화해와 용서는 정치인이 아닌 국정농단과 헌정파괴의 피해자인 주권자 시민이 하는 것이며, 그것도 이 모든 범죄행위의 주역과 부역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 엄벌하고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체제를 재구성한 이후에야 검토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주권자 시민의 위대한 촛불은 끝내 승리할 것이다. 우리 교수연구자들도 다시 한 번 시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파면한 것을 국민들과 함께 기뻐하며, 민주, 평등, 공공성의 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민주공화국이 올바로 건설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17년 3월 14일

 

박근혜 정권 퇴진과 민주평등 국가시스템 구성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 비상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