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천노트
문재인정부, 일자리안전보장을 선포하라
세세생생
2020. 3. 26. 16:50
1.코로나19 위기가 글로벌 경제위기로까지 번지고 바닥이 어딘지 알 수 없는 상황...
영국,독일, 미국 등이 자기 패이스로 가면서 분주하게 위기대응정책을 펼치고 있다. 자본주의 다양성의 색갈에 따라 위기대응책도 분기(分岐)하고 있다. 하지만 나름대로 메시지가 분명하다
2.궁금한 것은...한국이 지금 뭘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청와대/기재부가 하고 있는 정책들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너무 과감성이 없다. 정부가 결정 장애인 듯. 시그널이 없다”
(정준호교수).
3.질병뿐만 아니라 오늘의 경제위기 또한 공포와 불안을 극복하는 것이 근본적 도전인데 ...
기본적인 일자리안전 보장 선언도 하지 않고 친기업적 퍼주기로 갈까 우려한다. 이 정부 노동존중정부가 맞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