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영국 보수당 보리스 존슨의 경우
코로나19복합불황극복을 위한 정책. 영국의 보수당의 경우. 한국정부 정책방향과 관련 잘 살펴보아야 할 것. 영국보수당의 정책이 이 정도로 쎄다.흥미롭다.
코로나19위기에서 '이중운동'(폴라니)의 다양성. 한국정부는 영국보수정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문재인정부 정책공공성이 영국만큼 따라간다면 한국 진보의 입지는 좁아질 듯.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진보의 대항적 개입지점이 될 듯
-이하 김낙중패북에서 퍼옴-
영국 갔다 오신 분들, 보수당 보리스 존슨이 왜 이런가요?
1. 코로나 전염병(COVID-19) 대책, 영국 보수당의 선택,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영국 노동자 3천 300만에게 임금의 80%를 보전해, 월 소득 365만원 보장하겠다. 월 소득 365만원은 영국 중위소득보다 더 많다. 영국 역사상 유례없는 정부 투자액, 3500억 파운드 (511조)이다.
영국 보수당이 측은지심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썼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을 표시하겠다는 전통적인 가치로 복귀했다. 영국 보수당 수상 보리스 존슨이 떠듬떠듬, 재무장관 리쉬 수낙이 유창하게, 상가, 레스토랑, 공연장,술집 문닫아라, 그리고, 정부는 월별로 새로운 대책을 발표해, 소득 보전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소득보전 대상은 영국 노동자 3천 300만이고, 이 중 330만은 자영업자이다. 그 조건은 현재 회사가 코로나 위기 기간 동안에 해고하지 말아야 한다.
복지삭감,노동자해고 자유라는 신자유주의 원조국가 영국 보수당은 왜 이런 기존 영국 쌔처 수상의 길을 역행하는 극약처방을 내렸는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보인다.
하나는 영국 실업폭등 예상이다. 도이체 방크 경제전문가들이 이번 COVID-19 발발로 영국 경제가 2008년 금융공황보다 더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백만 실직과 실업률이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실업에 대한 선제적 예방차원이다.
두번째는, 다른 국가 정부들의 적극적인 현금 지원책에 자극을 받았다. 미국 트럼프의 월1천 달러 지급, 덴마크 정부는 노동자 임금의 75% 지급, 프랑스 정부는 해고자에게 기존임금의 84%에 해당하는 “부분 실업 수당” 지급과 재고용 계획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2. 영국 보수당의 다른 지원책 내용들은, 연말 세금 정산 혜택, 주거비 30% 보조, 기업의 부가가치세 납세 연기 등이다.
기업 보조: 부가가치세 VAT (300억 파운드에 해당하는 경기 부양책: 4386억원) 납세 연기
400만 가구 혜택: 연말 세금 정산시: 1천 파운드(146만원) 지급 = 세금 반환
월세 보조금 : 10억 파운드 (1조 4620억원) 보조금 투하, 현행 월세의 30%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