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Covid-19와 스티글리츠- 거리두기를 넘어 세가지 교훈, 코로나19는 진보 쇄신의 기회
Coronavirus May Cause Worse Economic Crisis Than 2008: Joseph Stiglitz
스티글리츠 인터뷰의 발췌 번역 (구글)- 거리두기를 넘어 세가지 교훈, 코로나19는 진보 쇄신의 기회
1. 시장경제의 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우리는 독점을 깨트리고 노동자와 시장괴물 giants 사이의 불균형을 막는 규칙을 가져야 하며, 정부와 사회적 보호를 시작으로 집단 행동을 취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COVID-19 긴급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한 우리 모두는 시장이 아닌 국가 정부를 바라 봅니다. 우리는 정부가 행동하기를 원하고.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정부가 우리에게 과학적 연구가 이 비상사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장하기를 원합니다.
트럼프 행정부하 미국에서 일어난 가장 무장해제적인 일 중의 하나는 대통령이 질병관리센터, 특히 동물에서 인간에게 전염되는 질병에 대한 연구를 다루는 부문의 기금을 박탈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코로나바이러스에 유용한 연구 기금을 의도적으로 박탈했습니다.(*트럼프비판).
또한 이러한 비상 사태에서 우리는 정부가 병원에서 우리를 치료하고 경제에 미치는 결과를 다루기 위해 집단 행동을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있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보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있는 자본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도전에 대응할 수 없게 해버렸습니다.
2. 현재의 위기는 더욱 복잡합니다. 금융 위기가 아니라 수요 공급 시스템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 위기입니다. 유럽의 금리는 이미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통화 정책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재정 정책이 여하히 작동할 것인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요와 공급 모두의 충격과 마주하게 됩니다. 공급망이 끊어지면 수요가 증가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지만, 그것들은 문제에 잘 조준되어야 tailored합니다. 예를 들어 면봉swabs(*상처 소독테스트용 세균 샘플 채취 등에 쓰는)의 가용성을 높이고, 부득이 일터에 가지 못하게 된 노동자, 파산 위험에 처한 소기업, 소득 붕괴를 보게 될 택시기사에 금융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직장을 잃게 되는 노동자를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통상적인 경제 위기를 다루는 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조준된 재정정책 targeted fiscal policy이 필요합니다(*통상적인 거시기 bastard 케인스주의 정책이 아니라)
또한 미국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반드시 병원에 갈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그들은 무거운 비용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두려워 병원에 가지 못합니다. 라틴계 사람들은 추방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민 정책을 변경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우리는 통상적 재정정책이 아니라 사회 정책이 필요합니다.
3. 자유 민주주의는 두 가지 원칙, 즉 집단 행동의 필요성의 원칙과 한 사람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통찰력이 돋보이는 날카로운 지적이다). 따라서 자유 민주주의에는 모든 사람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칙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해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훼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경우, 자녀를 예방 접종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No vax“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자녀가 예방 접종을 받지 않으면 다른 자녀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자가격리를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게 했고 바이러스를 봉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자유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한국에 대한 큰 칭찬)
4.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대가다운 논변이다).
첫째,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전세계적으로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후 변화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이 오염되면 세계의 다른 지역이 고통을 받습니다. 또 중국에 우수한 공중 보건 시스템이 없다면 이 바이러스는 세계의 다른 지역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건강, 글로벌 환경, 글러벌 지식 및 글로벌 연구에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행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 4년 동안 트럼프가 파괴하려고 도모했던 국제적 협력의 과제를 우리에게 부과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우리는 과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과학을 부인하는 미국 대통령은 정말 위험합니다. 과학이 모든 사람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 집단 행동입니다. 우리는 함께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각자 도생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행동하지 않으면 다시 흑사병을 갖게 될 겁니다.(*사회적 거리두기이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짚고 있다)
'시장에 맡겨라‘고 외치는 자유우파 the liberal right의 이데올로기는 오늘의 도전을 감당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될 것입니다.(*코로나19의 국면이 민주적 쇄신의 기회임을 함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