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미국과 한국

시장경제, 미국과 한국

미국은 전통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반독점 전통이 강한 나라라 볼 수 있읍니다. 이 시장경제 전통은 권력의 분산-분권을 추구하는 미국 민주공화주의의 전통과 닿아있읍니다
이런 반독점주의는 강한 노동과 강한 대자본간 균형을 추구하며 경제력집중을 허용한 유럽식의 민주적 자본주의와 대비됩니다. 한국은 97년이후 미국식 따라잡기를 했다고 하지만 미국이 가진 강점은 빼놓았읍니다. 물론 유럽이 가진 강한 노동권도 없읍니다. 잘 알려 져 있는대로, 노동자 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보세요. 

미국은 치열한 시장경쟁의 본고장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1) 반독점제도, 2) 채무자 우호적인 파산법, 3) 징벌적 손해배상제, 그리고 4)높은 법인세율 등으로 무자비한 경쟁의 폐해를 보완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한국은 ? 한국식 시장경제에는 이 네가지 모두가 없읍니다. 1) 한국의 재벌 지배력을 보세요. 2) 연대보증제를 보세요, 3) 특경가법을 보세요 4) 대기업 법인세율을 보세요(애플과 삼성을 비교해 보세요).

결론- 지금 한국은 정말 저질이고 잔인한 경제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재벌적폐, 삼성 적폐를 청산하라고, 이재용을 구속하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