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이후의 한국자본주의와 칼레츠키

한국에서 87년 민주화이행은 ‘3저호황’이라는 대외적 요인과 국내 구조개편효과가 맞물리면서 초래된 경제 상승기에 이루어졌다. 정치적 민주화이행이후 한국은 성격과 지향을 달리하는 세 가지 흐름을 분출시켰다. 세가지 흐름이란 첫째 재벌이 주축이 되어 밀고 가는 탈규제적 신자유주의의 흐름, 둘째 주로 민주화이후 집권정부가 추구하는 개혁적 신/자유주의의 흐름, 그리고 세째 주로 노동세력 및 진보적 시민사회가 추구하는 사회경제 민주화 흐름을 말한다.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의제는 지난 시기 재벌에 거대한 특혜를 제공하고 국민대중의 입을 틀어 막으며 그 희생과 헌신을 요구했던 압축불균형 발전방식로부터 어떻게, 어떤 정치적, 제도적 형태로 대중의 분배권 및 참여권을 보장하는 합의기반 균형발전 방식으로 나아갈 것인가하는 것이었다. 당연히 긴장과 갈등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고 재벌들은 자신들이 가진 부(富)가 마치 제 스스로 이룬 것인냥 사회적 책임을 면제받고자 했다.

재벌은 당연히 그러한 관점에서 이른바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 뿐 아니라, 노동 역량의 정치적 형성과 부상을 꺾고자 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간 이중운동과 관련하여 칼레츠키가 제기한 논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