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정책실장의 지향점은 뭘까?

김상조 정책실장의 지향점은 뭘까?

[공공상생연대기금 창립2주년 기념토론회] 자리(2019. 12.6 )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의 출연 토크.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1.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근본주의적, 메시아적이라고 비판하며 천천히 가야 한다고 이분법적 논리를 폈다.
2. 금산분리 등 재벌개혁 의제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했다.
3. 노사의 긍정적 타협에 기반한 포드주의라든가, 북구식 복지국가는 한국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OECD 평균정도의 목표에 대해서 조차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4. 자기 말에 취한 듯 저부담, 저복지가 한국에 맞다고 실언을 했다가 비서관이 건넨 쪽지를 보고서야 수정했다).
5. 노동정책의 뒷걸음질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 거듭 "섭섭하다"면서 유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6.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자회사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발전"이라면서 강력히 옹호했다
7. "타다"와 관련, 이재웅의 이야기를 경청했다는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했을 뿐, 그것이 노동권에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김실장의 머리에는 무엇이 들어 있는 것일까. 그가 가르키는 개혁의 지향점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그가 부정하는 것과 긍정하는 것을 합쳐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름아니라, 재계의 입맛에 딱 맞는 논리다. 반환점을 돈 이 정부의 경과와 현주소를 아무 성찰없이 변호하는 실세의 논리. 나는 그렇게 들었다. 오만한 자세와 함께, 앉아서 듣기가 몹씨 불편/불쾌했던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