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머스 존슨 [ 한국 자본주의 어떻게 운영할까 ] (1991년 한국 방문 발표)

몰랐던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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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머스 존슨, [한국 자본주의 어떻게 운영할까] (1991년 한국 방문 발표)

“재벌 경제력 집중 완화가 제1과제” (서울 신문, 1991.10.12 )

◎한국 자본주의 어떻게 운영할까/개방화 대비,산업경쟁력 강화 시급/집단 이기주의 극복하게 조합주의 해볼만/「21세기 정책연」 세미나 강연

찰머스 존슨 미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11일 21세기 정책연구원(원장 서상목민자당의원)이 주최한 제1회 정책토론회에서 「한국 자본주의,어떻게 운용해 갈것인가」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는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존슨교수는 미국의 저명한 정치경제학자로 버클리대교수와 중국연구소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미국과학·예술아카데미회원이다. 존슨교수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한국에 가장 적합한 경제운용의 틀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이 문제는 한국경제발전에 가장 적합한 국가구조의 선택,그리고 이에 필요한 정책과제의 개발이라는 두 차원에서 접근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어떠한 국가구조가 현 시점에서 한국에 가장 적합한 국가구조인가?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유연한 권위주의적 사회조합주의(Soft authoritarian societal corporatism)로 요약된다. 20세기 세계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국가구조는 매우 다양하다.근대정치학은 이를 단순화,두개의 상이한 차원에서 국가구조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있다.하나는 국가권력 형성과정의 차원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권력 행사과정의 차원이다.첫번째 차원에서 한 나라의 국가구조는 권위주의적 혹은 민주주의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두번째 차원에서는 조합주의 혹은 다원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권위­조합주의 결합
전체주의적 공산국가를 뺀 세계 여러나라들은 이러한 분류에 따를 때 권위주의­조합주의의 결합,민주주의­조합주의의 결합 그리고 민주주의­다원주의의 결합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민주주의­다원주의 결합의 대표적 예는 미국이고, 민주주의­조합주의의 전형은 오스트리아·노르웨이·스웨덴·스위스등의 유럽국가에서,끝으로 권위주의­조합주의 결합의 예는 일본·한국·대만등의 동아시아국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내가 아는 한,1987년 이전 한국은 강력한 권위주의­ 국가조합주의 결합의 한 전형을 보여주던 나라이다.잘 알다시피 한국은 제3∼5공화국을 거치면서 국가에 의한 자본동원과 사기업에 대한 국가지원을 효과적으로 결합, 성공적인 자본주의적 개발국가를 이뤄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 급격한 대내외적 변화를 맞고 있다. 대내적으로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으며,대외적으로는 탈냉전의 동서화합시대 그리고 자유무역을 위한 시장개방시대가 전개되고 있다.이러한 변화들은 현재 한국민들에게 경제운용의 틀에 대한 새로운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발전에 효율적
서구학자들은 흔히 조합주의를 일시적으로 권력분배의 불균형을 감추는 속임수라고 단죄한다. 이들에 반해 나는 미국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원주의 사회안에 존재하는 여러 산업연합간의 조직적 로비활동이 보여주는 비생산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나는 조합주의가 국가에 의해 만들어졌으나 인정된 이익집단들이 국민을 포섭하는 폭을 넓힘으로써 국가생산성 혹은 국민총화를 해치는 속좁은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훌륭한 장점을 지닌 국가구조라는 점이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나는 일본과 한국, 대만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 경험에 비추어 볼때 권위주의 ­조합주의 혹은 민주주의 ­조합주의의 국가구조가 민주주의­ 다원주의 국가구조보다 경제발전에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인식하에 나는 한국민들이 현재의 국가구조를 민주주의­ 다원주의로 변형시키기 위해 급격한 개혁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한국의 과거의 강력한 권위주의를 유연한 권위주의로 대체해가고 국가조합주의를 현재 북구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회조합주의로 서서히 대체해 가는 것이 보다 현명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국가구조의 전진적 개혁과 아울러 한국민은 현 한국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몇가지 주요 문제들을 극복할 정책을 서둘러 개발해가야할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의 완화가 한국민에게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1970년대 한국정부의 중화학공업육성시책과 맞물려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한국 재벌은 이제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독자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출만큼 비대해졌다.이는 기업집중의 측면 뿐 아니라 권력집중의 측면에서도 폐해가 적지 않으리라고 판단된다.

○“대국적 현실인식을”
재벌에 대한 사회적 통제는 강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실패할 경우 한국경제의 활력은 멀잖아 소진되고 말 것이다. 지난 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이 자활을 위해 해외로 진출,오늘날 미국내의 심각한 산업투자부족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한국은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한국정부는 재벌들의 경제력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통제,이를 한국영토내 산업투자가 촉진되는데 활용하여 신규인력을 지속적으로 소화해 나가도록 해야한다. 또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개방화에 대비,산업노동력이 국제경쟁력을 갖도록 하고 재벌들이 보다 애국적이 되도록 하는데 정책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대외적으로 한국은 지금보다 한층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EC통합, 북미자유무역권 형성 움직임에 자극되어 동북아경제권이 형성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한국은 일본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만족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관련된 협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국가적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한국민은 현재 의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남북한 통일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 남북통일은 이 지역에서 한국이 일본과 힘의 균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요건이기 때문이다.

○새 경제운용틀 요구
또한 한국은 이 지역의 힘의 균형을 위해 중국과 소련 극동경제의 발전에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한국은 그들의 발전수준에 적합한 산업기술 뿐만 아니라 응용가능한 효율적인 정부조직과 경제정책모델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다만 이러한 경험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이의 필요성에 대한 보다 대국적인 현실인식이 요구되며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고 본다.